⚠️ 폐업 전 꼭 확인하세요!
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, 임차보증금 회수 지원과 폐업 절차 비용까지 포함됩니다!
원스톱 폐업 지원 목적
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
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·비용·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
★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대상 및 조건 ★
- 폐업(예정) 소상공인
1.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• 사업정리컨설팅·점포철거비지원·법률자문
-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이 ’22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
• 채무조정
-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 무관
2.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3.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
• 철거신청
-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
• 채무조정
-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(단,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)
★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내용 ★
1. 점포철거지원
• 지원방식
- 전용면적(3.3m²)당 20만원 이내로 지원
• 지원내용
-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부가세 제외)
- 지급한도는 폐업일('25년 7월 11일)에 따라 상이
- 전용면적 3.3m²는 →1평수로 환산 후,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
• 지원제외
-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
-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
- 주거용도 건축물
- 유사 사업수혜자
- 폐업이 아닌, 단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
-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(3년)
-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
-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
2. 사업정리 컨설팅
• 지원방식
-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:1 컨설팅 제공
• 지원분야(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)
1) 재기전략 - 폐업 절차, 신고사항 집기·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
2) 세무 - 폐업 시, 세무신고 안내, 절세방안, 세무 관련 컨설팅 /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
3) 부동산 - 권리금·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/ 사업장 양수도,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, 직거래 방법
4) 심리 - 폐업트라우마 극복, 자신감 회복,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
5) 직무•직능 -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·직능검사 실시·해석 / 직업정보(지자체 일자리사업 등), 유망직군 연계
• 지원내용
폐업 예정 - 재기전략, 세무, 부동산, 심리, 직무•직능
기폐업 - 세무, 심리, 직무•직능
3. 법률자문
• 지원방식
- 전담변호사 1:1 배정을 통한 방문, 서면, 전화 법률자문 지원
• 지원내용
- 임대차, 신용, 노무, 가맹,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
4. 채무조정 신청지원
• 지원방식
-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·솔루션 제공, 채무조정 지원
• 지원분야
- 개인파산·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
• 지원내용
공적 채무조정 - 개인파산·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/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(파산관재인 선임비용, 송달료, 인지대 등)
사적 채무조정 -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/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
